기초수급자 독감 요양병원 비용 차량 재산 혜택 조건 2022

정부지원금 / / 2021. 11. 10. 21:32

2022 기초수급자 혜택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급여로 매달 현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2022 기초수급자 혜택 요양병원 비용 독감 차량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기초수급자 혜택
2022 기초수급자 혜택

2022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소식이 있는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 값입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면 아래 중위소득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금액
1인 1,944,812
2인 3,268,500
3인 4,194,701
4인 5,121,080
5인 6,024,515
6인 6,907004
  • 교육급여 50% 이하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지원
  • 주거급여 46% 이하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40% 이하 :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약제비 지원
  • 생계급여 30% 이하 :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 보장 및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될 때 차량 구입해도 되는지 알아보면 차량 가액 기준 100%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면 소득에 500만원 그대로 추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기준이 되지만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꼬 50%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등급,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등급 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본인 이동수단 목적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라면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되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50%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를 이용해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운반 농업 어업 공사현장 등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가액 50%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가 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초생활수급자 독감

기초수급자 독감 무료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백신 소진시까지 만 50-61세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아래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 현황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복지로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전액 무료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지만 요양비로 처리가 됩니다. 요양원 전액 무료 및 식비도 전액 무료여서 비급여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전액 무료이며 수급비는 받지 않고 요양원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단 기초수급자 약국 이용시 500원에서 1000원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식비, 미용비, 병원진료 및 약제비, 상급병실료입니다. 단 기초수급자 생계비용 통해 비급여 부분도 해결 가능하오니 요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입소방법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2.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하기
  3. 전입신고 신청하기
  4. 입소신청서 작성하기
  5. 주민등록등본 및 수급자 신청서 요양원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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