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수급자 혜택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급여로 매달 현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2022 기초수급자 혜택 요양병원 비용 독감 차량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소식이 있는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 값입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면 아래 중위소득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금액 |
1인 | 1,944,812 |
2인 | 3,268,500 |
3인 | 4,194,701 |
4인 | 5,121,080 |
5인 | 6,024,515 |
6인 | 6,907004 |
- 교육급여 50% 이하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지원
- 주거급여 46% 이하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40% 이하 :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약제비 지원
- 생계급여 30% 이하 :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 보장 및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될 때 차량 구입해도 되는지 알아보면 차량 가액 기준 100%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면 소득에 500만원 그대로 추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기준이 되지만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꼬 50%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등급,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등급 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본인 이동수단 목적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라면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되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50%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를 이용해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운반 농업 어업 공사현장 등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가액 50%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가 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초생활수급자 독감
기초수급자 독감 무료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백신 소진시까지 만 50-61세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아래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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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도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광주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세종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복지로 |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전액 무료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지만 요양비로 처리가 됩니다. 요양원 전액 무료 및 식비도 전액 무료여서 비급여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전액 무료이며 수급비는 받지 않고 요양원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단 기초수급자 약국 이용시 500원에서 1000원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식비, 미용비, 병원진료 및 약제비, 상급병실료입니다. 단 기초수급자 생계비용 통해 비급여 부분도 해결 가능하오니 요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입소방법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하기
- 전입신고 신청하기
- 입소신청서 작성하기
- 주민등록등본 및 수급자 신청서 요양원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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