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30조원 탕감 유예 안심전환 대출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부실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불어난 소상공인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 충격을 차단하고자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행하며 금융민생지원프로그램을 10월 시행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채무 30조원 탕감 유예 안심전환 대출 채무조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금융권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하는 등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과잉채무 및 금리부담 완화 목적으로 합니다.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2차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써 최대 30조 규모로 진행 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 30조원을 매입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대출부실 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가 지원 대상이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고 바로 추심을 중단하며 채무는 장기 또는 분할상환으로 일정과 조건이 완화됩니다. 최대60-90% 대출원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 대출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채권 매입
• 채무조정 즉시 추심 중단
• 대출 금리 조정
• 60-90% 원금 감면
•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 조정

소상공인 최대 25만명 빚 깎아준다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소상공인 재도전 자금 대출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에 시행합니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며 대출 7.5조원 전환을 지원합니다. 신보 출연 1200원이며 맞춤형 자금 지원은 22년 하반기 시행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저금리 신규대출을 40조원 대출합니다.

• 소상공인 추심 중단 사업
• 소상공인 대출 상환일정 조정 사업
• 금리감면 사업
• 원금감면 추가사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 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며,

상환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1년간 거치기간 부여 및 10년간 장기 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도록 검토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 추가연장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 금리감면 사업은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원금감면 추가사업은 부실차주 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60-90%)시행합니다.

소상공인 금융부문 민생지원 정책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들이 영끌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한 경우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45조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7월 14일 제 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125조원 + 알파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된다며 당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배드뱅크를 조성해 30조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출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합니다. 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도 시행하며 기존 대출 거치기간을 1-3년, 10-2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줍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가 희망하면 은행권 자율로 전체 90-95%에 대해 추가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해줍니다. 

소상공인 안심전환 대출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간화를 통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확대하며 장기 분할상환 지원 또는 조정과 채무감면을 늘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을 통해 정상 영업 회복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재창업 자금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100만원 재기교육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90%까지 대출 원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