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조회 및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제도

공익직불제 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지원 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및 올해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농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아래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고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복지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2.1~2.28)
• 공익직불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3.1~4.30)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6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 기간 (7~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10월 10일 이내)
• 기본직불금 지급 확정 (11월)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공익직불제교육 대상 소농직불금 금액

농사직불금 자격요건 및 서류

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지 및 농업인에게는 농업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 쌀 직불(1998-2000년), 밭 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 직불(2003-2005년) 대상 농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아래 공익직불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서 양식.pdf

1.42MB

2023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합니다. 2022년부터 추가된 3가지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기본직불금 5% 감액 받게되므로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업 꼭 지키세요

관련 문의 : 1588-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