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600만원 1000만원 대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금액에서 1000만원 지급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지키고자 59조 4천억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에 26조 3천억을 투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은 370만개 이며 총금액이 23조원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연매출 2-4억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매출 10-30억의 중기업 중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에는 700만원-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합치면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5월 말 이후 6월중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6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손실보상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자금으로 1조 7천억을, 경영 재기 지원금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3조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2000억을 출연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전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7조 7천억의 융자 및 보증을 공급하는데 신규 8천억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는 금리 12-20% 수준의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30조를 매입해 10조 수준의 채무 조정을 추진하며 신규로 7천억을 재정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을 위해 5만개사에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500억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우고자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스마트사점 스마트공방 등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합니다. 

[尹정부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23조원 투입·재도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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