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급여명세서 의무화

2022 근로기준법 연차

2022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가 되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지급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강화 됩니다. 이밖에도 2022 임산부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적용 및  급여명세서 의모화 제도가 실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2022 근로기준법 연차 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수 있는 제도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 는 합의해도 불법이며 5인이상 사업장은 어길시 최대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이 연차로 대체되서 연차를 총 9개 사용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2년차 직원 기준으로 연차 15일 제공하며 법정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 자신 연차 15개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알바나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022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며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비원 같은 일반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직장상사 폭언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확대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고소 및 고발 손해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처벌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강화가 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증거 에도 불구하고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2022년에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 및 하청 간접고용노동자는 아직 미적용됩니다.  

2022 임산부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2022 임신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신기 근로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제출
3. 신청서에 임신기간 및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 기재

2022 급여명세서 의무화

2022년부터 급여명세서 의무 실시가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근로자정보 및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방법 항목별 공제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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