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청 소급적용 한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0% 탕감

청년특례 프로그램

청년특례 프로그램 이란 정부가 주식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재기를 돕는 정부지원 제도로 저신용 청년층 대상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및 50% 탕감 소급적용 채무조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특례프로그램 대상

정부에서 저신용 청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1년 한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청년특례 프로그램 대상자 4만 8000명의 청년들이 연간 이자 부담이 1인당 140만원-263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저신용 청년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채무 이자율은 30-50%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기간에도 저신용 청년에게 3.25%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며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청비도 없습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KCB 700점)
• 채무과중도 (소득, 재산)에 따라 저신용 청년 30-50% 감면
•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면제
• 청년층 신속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이더라도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

저신용 특례보증 도덕적 해이

청년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개인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논란입니다.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도덕적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20 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이라며 청년층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할 비용이 더 클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청년특례 프로그램 심사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및 문제는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한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청년층 대상 신속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해주고 금융부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며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및 사업내실화 사업자금 지원을 합니다. 

한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소급적용을 통해 채무조정 미달 청년에게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등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프로그램 채무조정

청년 채무조정 관련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빚투 실패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말이 많지만 2030 세대는 미래 핵심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고자 한다며 햇살론15 특례보증을 통해 2030 청년층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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