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가 약 19조 5천억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2배 가량 높게 추경안이 확산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 되는데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 간 감면됩니다.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천만원을 받게되며, 3곳을 운영한다면 지원금의 180%를 2곳 운영한다면 지원금의 150%를 받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면 4차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학습지 교사 또는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받지 못했다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서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도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씩 지급되며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주는 특별근로장학금도 신설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선별지원한다고 밝혔으나 3차 소상공인 버팀자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말인데요. 약 20조 규모의 큰 지원금을 주면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어업인 제외

정부에서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어민을 제외하고 반복적인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고 정의당에서는 규탄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럽다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와 시설 채소 농가 등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어업민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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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대책 지원금

4차 긴급고용대책 지원금은 총 2.8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청년과 중장년 및 여성 3대 계층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및 접종까지 7,900만명분을 들여오고 주사를 놓기까지 2.7조가 소요되는데요. 코로나 백신구매및접종과 진단 격리 치료등 방역대응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4.1조가 사용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최대 500만원까지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외에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및 실업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빠르면 2021년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게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되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